초6 정치 발전 단원 완전 분석 (역사, 민주주의, 제도)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있다 보니 학교에서 무얼 배우는지 자주 이야기 하게 됩니다. 그중 사회 과목의 핵심 단원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과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단원을 아이가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이 단원은 역사 지식을 전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민주주의가 형성된 과정과 그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제도의 의미를 다루는 중요한 단원이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정치의 발전 과정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리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민주 사회 속에 살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 글에서는 역사적 흐름,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 그리고 실제 정치 제도의 특징을 중심으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적 흐름으로 본 정치 발전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이해하려면, 과거 왕권 중심의 통치 방식부터 시작해 현대의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왕이 나라를 통치했고, 조선 시대에는 왕과 신하가 중심이 된 중앙집권적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체계는 백성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이후,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면서 민주적인 정치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민주주의는 불완전했고, 군사 정권과 같은 독재적인 통치가 이어지며 국민의 정치 참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민주주의가 점차 자리를 잡아갔지만,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군사 정권의 독재가 이어졌습니다. 1961년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자유로운 정치 활동과 언론의 자유는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그 후,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까지는 비상계엄 하에 민간인에 대한 탄압이 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1987년, 결국 국민들의 요구와 학생 운동, 시민들의 노력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이후 정치적 자유와 국민의 참여가 보장된 민주주의가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요새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군사정권 당시의 대통령들의 이름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흥분을 하더라고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도입되면서,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정치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은 단순히 제도만이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저항, 그리고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뜻하며,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어려움을 거치며 지금의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다스리는 정치 제도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고, 법과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존중받습니다. 투표권, 표현의 자유, 법 앞의 평등과 같은 것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또한 국민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소수의 권리도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입니다. 예를 들어, 학급 회장을 뽑을 때 다수의 선택이 기준이 되지만, 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민주주의는 국민이 참여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거, 국민 청원, 집회 참여, 언론을 통한 의견 제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의 토론 수업, 학생 자치 활동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단지 국가 운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 제도의 구성과 기능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는 크게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가지 기관으로 나뉘며, 각각의 기능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으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여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합니다. 국회의 기능으로는 첫째,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과 제도를 정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둘째, 행정부 견제 기능입니다. 국회는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나 탄핵 소추 등의 권한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예산 심의와 결산 승인 기능입니다. 정부가 1년 동안 쓸 돈인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 쓴 뒤에는 잘 썼는지 결산을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 행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처가 속해 있으며, 기능으로는  첫째, 법 집행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이 잘 지켜지도록 행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 교육부가 그에 맞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둘째, 행정 관리 기능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여권 발급, 도로 정비, 복지 서비스 등을 행정부가 담당합니다. 셋째, 국가 운영 기능입니다. 외교, 국방, 경제 등 국가 전체의 운영과 안전을 책임집니다. 대통령은 외국과의 관계를 맺고, 군대를 지휘하며,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국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관으로, 법원이 그 중심입니다.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제도는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이를 통해 정치가 단순히 복잡한 개념이 아닌,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사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 선거 또한 임박해 있기 때문에 정치를 어려워하고 관심도 없던 저희 아이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만큼 아이들과 이야기해 보며 공부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무리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삶에 깊이 연결된 중요한 가치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이 단원을 통해 역사의 흐름과 제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도 함께 대화를 나누며 현실 속 민주주의를 체험하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